아파트 동대표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기타소득으로 처리할 때 필요경비 60%를 인정하는 법적 근거 조항은 무엇인가요?

동대표에게 지급하는 직책수당 등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지급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 인정 근거 및 내용

• 필요경비율: 기타소득 중 일시적인 인적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는 지급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의제하여 공제합니다.
• 실제 경비와의 관계: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60%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통해 실제 지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 기타소득금액(지급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건별로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최저한이 적용되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금액에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제1항 제19호: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호의2: 법 제21조제1항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