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매출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는 언제인가요?

해외 매출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는 해당 채권이 대손사유를 충족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

해외 매출채권은 국내 매출채권과 동일하게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유(파산, 강제집행, 사업 폐지 등)가 발생하여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손금산입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결산조정사항: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 폐지,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법인이 결산서상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합니다. 따라서 결산 시 손비로 계상하지 않으면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습니다.
• 무역보험공사 확인 채권: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 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무역 관련 법령에 따라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이 확인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합니다.
• 소멸시효 완성 채권: 「상법」 등 법령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결산상 손비 계상 여부와 관계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대손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결산 시 손비로 계상하지 않은 결산조정사항은 추후 경정청구를 통해 손금산입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해외채권 회수불능 확인을 위해서는 한국무역보험공사에 회수불능 확인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해외채권 회수불능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채권을 추후 회수하는 경우에는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