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에서 파주로 본점을 이전할 경우 등록면허세 혜택이 있나요?

과밀억제권역에서 파주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파주는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등록면허세 중과세(일반세율의 3배)가 적용되지 않으며, 일반세율(자본금의 1,000분의 4)이 적용되어 세액 부담이 낮아지는 혜택이 있습니다.

등록면허세 적용 기준

• 일반세율: 파주 지역은 과밀억제권역이 아니므로 법인 본점 이전 등기에 대해 자본금의 1,000분의 4(0.4%)가 적용됩니다. 세액이 11만 2,500원 미만인 경우에는 11만 2,500원이 최소 세액으로 부과되며, 여기에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액의 20%)가 추가됩니다.
• 중과세 배제: 서울 등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본점을 이전하거나 법인을 설립할 경우 일반세율의 3배가 중과되지만, 파주로 이전 시에는 이러한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유의사항

• 지점 설치 여부: 본점을 파주로 이전하더라도 과밀억제권역 내에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하거나 유지하는 경우, 해당 지점 설치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등 다른 세무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감면 요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등 별도의 세제 혜택은 업종, 창업 여부, 투자 규모 등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이전 계획 단계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과를 통해 감면 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