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 서비스 제공업체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간병 서비스 제공업체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소비자는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현금거래 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시 대응 절차와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 방법: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신고서에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수증, 이체 내역 등)를 첨부하여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2. 신고 포상금: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거부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거부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동일인 연간 한도는 100만원입니다.
3. 사업자 제재: 발급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해당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특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현금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가맹점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소비자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의 일시 부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확인 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며, 거래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으므로 관련 증빙을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