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 이전 후 5년 이내에 과밀억제권역 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중과되나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과밀억제권역(대도시) 밖에서 안으로 전입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대도시 내에서 취득하는 모든 부동산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취득세 중과세 적용 기준

• 중과 대상: 대도시 내로 본점·주사무소를 전입한 법인이 전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이 포함됩니다.
• 중과세율: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예외 사항: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내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표준세율이 적용됩니다.

유의사항

• 실질적 본점 판단: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대도시 내에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법인의 전반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실질적인 본점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면 대도시 내 본점 전입으로 간주되어 중과세될 수 있습니다.
• 사전 확인: 업종별 중과 제외 여부나 법인의 설립·전입 시점에 따라 구체적인 세액 산출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부동산 취득 전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과를 통해 해당 부동산이 중과세 대상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