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연수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나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법령에서 정한 특정 사유에 해당하여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내용연수 변경이 가능한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장의 특성: 자산의 부식, 마모 및 훼손 정도가 현저한 경우
• 가동률의 현저한 변동: 영업개시 후 3년이 경과한 법인으로서 생산설비의 가동률이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대비 현저히 증가하거나, 경제적 여건 변동으로 조업 중단 또는 가동률이 감소한 경우
• 기술적 요인: 새로운 생산기술 및 신제품 개발·보급 등으로 기존 설비의 가속상각이 필요한 경우
• 회계기준 변경: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결산내용연수를 변경하는 경우
• 기준내용연수 변경: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

내용연수 변경을 신청하려면 변경할 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내용연수변경승인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를 변경한 경우, 변경한 내용연수를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다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한, 중고자산이나 합병·분할로 승계한 자산의 경우 기준내용연수의 50% 이상이 경과했다면, 기준내용연수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기준내용연수 범위 내에서 수정내용연수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는 별도의 제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