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건강보험료가 미납된 상태에서 특정 근로자의 보험료만 따로 납부할 수 있나요?

사업장 전체의 건강보험료가 체납된 상태에서 특정 근로자의 보험료만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납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사업장 단위로 부과·징수되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 공제한 보험료를 포함하여 사업장 전체 보험료를 통합하여 납부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본인의 부담분만을 따로 떼어 공단에 직접 납부할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체납으로 인해 근로자가 겪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 혜택: 사업장이 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근로자 본인이나 피부양자의 건강보험 급여 혜택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공단은 직장가입자에게는 사업장의 체납 책임을 묻지 않으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 국민연금과의 차이: 국민연금은 체납 시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연금 수령액에 직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법에 따라 근로자가 본인 부담분(기여금)을 개별적으로 납부하여 가입 기간의 1/2을 인정받는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대처 방안: 사업주가 급여에서 보험료를 공제하고도 납부하지 않는 것은 업무상 횡령 등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매월 급여 명세서와 보험료 공제 내역을 증빙 자료로 보관해 두어야 하며, 추후 사업장 폐업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법적 대응을 위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