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법인이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가지급금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손금불산입 처리됩니다.

손금불산입 지급이자 계산식

손금불산입할 지급이자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합니다.

손금불산입 지급이자 = 지급이자 × (업무무관 자산가액 적수 + 업무무관 가지급금 적수) / 총차입금 적수

• 적수 계산: 업무무관 자산 및 가지급금의 적수는 보유일수를 곱하여 산정하며, 가지급금 발생 초일은 산입하고 회수일은 제외합니다.
• 한도: 업무무관 자산가액과 가지급금 적수의 합계액은 총차입금 적수를 한도로 합니다.
• 상계: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적용 시 주의사항

1. 지급이자 범위: 차입금에 대한 이자뿐만 아니라 할인료 등 명목 여하에 관계없이 지급이자 및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가 포함됩니다.
2. 업무무관 가지급금 판단: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으로서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 대여액을 의미하며, 대여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 적용 순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 이자, 건설자금이자 순으로 먼저 적용한 후 업무무관 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를 적용합니다.
4. 소득처분: 손금불산입된 지급이자는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합니다.

사업연도 중에 업무무관 자산을 처분하여 종료일 현재 보유하지 않더라도, 처분 전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므로 세무조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