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직원에게 사택으로 제공할 때도 비과세 혜택이 가능한가요?

법인이 직접 임차하여 직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은 소득세법상 사택에 해당하여, 해당 직원이 얻는 이익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됩니다.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제공 대상: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 임원 포함) 및 임원이 아닌 직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지배주주 등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사택의 범위: 주택법상 주택이어야 하며, 호텔 등 주택이 아닌 시설을 임차하여 제공하는 비용은 사택 제공 이익으로 보지 않아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임차주택의 관리: 임대차 기간 중 직원이 전근·퇴직·이사하는 경우, 다른 직원이 입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택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입주 희망자가 없거나 계약 잔여기간이 1년 이하로서 임대인이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사택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업무 관련 비용으로 보아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적정 임대료를 받지 않더라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