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2년 전 무릎 진료 기록을 기억하지 못해 산재 신청 시 제출하지 못했는데, 5년 근무 후 발생한 반월상연골판손상 산재 승인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입사 전 무릎 진료 기록을 산재 신청 시 제출하지 못했더라도, 해당 기록이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에 즉각적인 불이익을 주거나 부정수급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과거의 진료 기록은 기왕증(기존 질환)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나, 기왕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산재가 불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 및 실무상, 업무 수행 과정에서 무릎에 가해진 신체 부담이 질병을 유발하거나 기존 질환을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켰음이 입증된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승인을 위한 핵심 대응 방안

1. 업무 관련성 입증: 5년간 수행한 업무의 신체 부담 요인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쪼그려 앉기, 무릎 굽히기, 계단 오르내리기, 중량물 취급 등 무릎에 부담을 주는 동작의 횟수, 시간, 작업 환경 등을 수치화하여 객관적인 자료(작업 일지, 현장 사진, 동료 진술 등)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기왕증에 대한 소명: 입사 전 진료 기록이 확인되었다면, 당시 상태가 완치되었거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었음을 의학적 소견 등을 통해 설명하십시오. 업무가 질병의 주된 원인이거나 악화의 결정적 계기였음을 강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 추가 자료 제출: 산재 신청 과정에서 알게 된 과거 기록은 공단에 자진하여 보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의적인 은폐가 아니라 기억하지 못한 사실임을 명확히 하고, 현재의 상병이 업무로 인해 발생했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산재보험은 근로자 보호를 위한 무과실 보상제도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는다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수급 의심을 피하기 위해 향후 절차에서는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소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