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심 지노위에서 원직복직과 임금상당액 지급으로 신청했다가 기각된 경우, 재심 중노위에서 금전보상명령으로만 신청취지를 변경하여 신청할 수 있나요?

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때, 신청 취지를 '금전보상명령'으로 변경하여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노동위원회 규칙에 따라 근로자는 구제신청 후 신청 취지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이는 재심 절차에서도 허용됩니다. 특히 초심에서 원직복직을 구했더라도 재심 과정에서 원직복직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고 금전보상명령으로 신청 취지를 변경하는 것은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위한 정당한 절차로 인정됩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면 신청: 신청 취지의 변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2. 불복 범위 내의 변경: 재심은 초심 판정에 대한 불복 절차이므로, 초심에서 다투었던 부당해고의 부당성이라는 불복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3. 노동위원회의 승인: 신청 취지 변경은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구제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승인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4. 구제이익의 유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가 임금 상당액 이상의 정당한 금전 보상을 하지 않은 이상, 원직복직명령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금전보상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심 단계에서도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실익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결론적으로, 초심에서 기각되었더라도 재심에서 금전보상명령으로 신청 취지를 변경하여 구제를 도모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한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