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부서는 일일업무일지를 작성하지 않는데 특정 부서만 작성하게 하고 부서원을 괴롭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특정 부서에만 일일업무일지 작성을 강요하고 이를 빌미로 해고하는 것은, 해당 지시가 업무상 필요성을 결여하고 부서원들을 괴롭히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된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용자의 인사권은 업무상 필요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지만, 특정 부서만을 차별하여 괴롭히거나 불이익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행사되는 경우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가 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들이 고려됩니다.

• 업무상 필요성 및 합리성: 다른 부서와 달리 특정 부서에만 일일업무일지 작성을 강요하는 것이 객관적인 업무 효율성이나 관리 목적상 정당한지, 아니면 단순히 해당 부서원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인지가 핵심입니다.
•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이사가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입니다.
• 징계의 상당성: 업무일지 미작성이라는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한 해고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인지, 과거의 근무 태도나 개선 기회 부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이사의 차별적 지시를 방치하거나 이를 근거로 해고를 강행한다면, 이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응을 위해 이사의 차별적 지시 정황, 다른 부서와의 형평성 문제, 업무일지 작성 강요가 괴롭힘의 수단으로 사용된 증거(메신저, 녹취, 동료 진술 등)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