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경조사비 10만원이 비과세로 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비과세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0만원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경조사 내용, 법인의 지급 능력, 직원의 직위 및 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르면,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 법인세법상으로는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의 경조사비는 비용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