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직원에게 비품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가 직원에게 비품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그 과세표준은 직원으로부터 받는 대가(판매금액)가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직원에게 비품을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거래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다만,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가와의 차이: 직원에게 판매하는 가격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거나 대가를 받지 않는 등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된다면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유상 판매 시에는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에 맞춰 직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개인적 공급과의 차이: 만약 대가를 받지 않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적 공급'으로 보아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될 수 있으나, 귀하의 질문처럼 정상적인 유상 판매 거래라면 실제 거래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