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불복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제기하거나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권리구제 절차

1. 심사청구: 보험급여 결정 등을 한 근로복지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제기합니다.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2. 재심사청구: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제기합니다. 심사청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3. 행정소송: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제기하거나, 각 단계의 결정·재결을 거친 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의 관계: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재심사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 행정심판과의 관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일반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으며, 위에서 언급한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절차만이 법에서 정한 권리구제 절차입니다.
• 제소기간: 행정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