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을 합쳐 1천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퇴사 후 도산대지급금을 추가로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도산대지급금은 별도의 추가 지원금이 아니라, 귀하가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중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대체 지급 제도'입니다. 따라서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을 합쳐 1천만 원 이상을 받을 권리가 있더라도, 도산대지급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그 체불액의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도산대지급금의 성격

• 대체 지급: 도산대지급금은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것이므로, 이미 지급받은 금액이 있다면 그만큼 공제됩니다. 즉, '미지급 임금+퇴직금'이라는 채권의 일부를 국가가 대신 갚아주는 개념이지, 기존 채권 외에 추가로 돈이 더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 지급 한도: 도산대지급금은 근로자의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정해진 월별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귀하의 총 체불액이 1천만 원을 넘더라도, 도산대지급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법령상 정해진 상한액 범위 내로 제한됩니다.

요약 및 대응 전략

1. 중복 수령 불가: 이미 간이대지급금 등을 통해 일부를 지급받았다면, 도산대지급금 신청 시 해당 금액을 제외한 차액만 지급됩니다.
2. 채권의 범위: 귀하의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 총액이 1천만 원을 넘는다면, 도산대지급금 신청을 통해 그중 일부(상한액 범위 내)를 국가로부터 먼저 지급받고, 나머지 금액은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 절차 등을 통해 청구해야 합니다.
3. 퇴직 후 신청: 현재 재직 중이시라면 퇴직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도산등사실인정' 확인을 신청하고,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도산대지급금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도산대지급금은 새로운 추가 수익이 아니라,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여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는 제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