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끝까지 자진퇴사라고 주장할 경우, 퇴사 사유를 정정하기 위해 어디에 재심을 신청해야 하나요?

사업주가 이직 사유를 '자발적 퇴사(개인사정)'로 신고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운 경우, 이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직 사유 정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를 제출하여 실제 이직 사유(권고사직 등)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사직서, 권고사직 통보 문자, 녹취록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2. 사실관계 조사: 청구가 접수되면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이직 사유를 재확인합니다.
3. 결과 통지: 조사 결과에 따라 피보험자격(상실 사유)이 정정되면, 이를 근거로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주의사항

• 관할 기관 구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상실일, 상실 사유 등)에 관한 업무는 근로복지공단이 담당하며, 이직확인서상의 구체적인 이직 사유나 소정근로시간 등에 관한 정정은 고용센터(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안에 따라 제출처가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심사청구: 만약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을 거쳐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