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로 인한 수시부과 시 과세결정통지가 되지 않았다면 기한후신고가 가능한 것이 맞나요?

수시부과 결정이 내려졌더라도 납세자에게 납부고지서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통지되기 전이라면 기한후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시부과와 관련하여 기한후신고가 가능한지 판단하는 핵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처분의 성립: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납세자에게 공식적으로 통지(납부고지서 발송 등)하기 전까지는 기한후신고가 가능합니다. 내부적으로 수시부과를 결정했더라도 납세자에게 통지되지 않았다면 과세처분이 외부적으로 성립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기한후신고의 효력: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자는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지 전이라면 기한후신고를 통해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수시부과 통지 시: 만약 이미 납부고지서를 수령하였다면, 이는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한 과세처분이 완료된 상태이므로 기한후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경정청구 등 다른 불복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본인이 받은 문서가 단순한 안내문인지, 아니면 과세표준과 세액이 기재된 공식적인 '납부고지서'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납부고지서를 받지 않았다면 조속히 기한후신고를 진행하여 무신고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