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담보물 처분에 대해 규정한 법률이 있나요?

납세담보물의 처분 및 징수 절차는 「국세징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담보 기간 내에 납부되지 않는 경우, 제공된 담보물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현금화하여 해당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징수합니다.

• 금전: 제공된 금전으로 해당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즉시 충당합니다.
• 유가증권, 토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공매 절차에 따라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징수합니다.
• 납세보증보험증권: 해당 납세보증보험사업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합니다.
• 납세보증서: 보증인으로부터 징수 절차에 따라 징수합니다.

담보물을 현금화한 금액이 체납액과 강제징수비를 충당하고 남는 경우에는 공매대금 배분 방법에 따라 배분한 후 납세자에게 지급합니다. 또한,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국세 등이 납부되면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담보 해제 절차를 밟아야 하며,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등기소에 저당권 말소 등기를 촉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