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이 있는 기초수급자의 소득 반영은 어떻게 되나요?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은 최근 3개월간의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반영합니다. 다만, 확인조사 시에는 6개월 평균소득을 반영하며, 근로 상태가 변경(신규 취업, 이직, 실직 등)된 경우에는 변경이 발생한 월부터 변경된 상태를 반영하여 소득액을 산정합니다.

소득평가액 산정 시 적용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평가액 산정: 실제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 근로소득공제: 25세~64세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에 대해서는 30%를 기본 공제합니다. 다만, 등록장애인, 34세 이하 청년, 대학생, 65세 이상 노인 등 수급자 유형에 따라 별도의 공제율이나 공제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소득 반영 제외: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은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 확인: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소득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또는 최저임금액 등을 고려할 때 자료의 신뢰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여 확인한 소득을 실제소득에 더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대가를 계산하는 소득으로, 고용관계가 3개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소득 변동이 발생하면 보장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정확한 소득 반영을 위해 최근 3개월간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관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