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착지원금이 비과세되는 구체적인 조건은 무엇인가요?

국가유공자나 북한이탈주민 등이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받는 보훈급여금, 학습보조비, 정착금 및 그 밖의 금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 비과세됩니다.
•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정착금, 보로금 및 그 밖의 금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이러한 금품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법령에 근거하여 지급받는 성격이므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