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 납부 의무의 귀속 주체는 누구인가요?

산재보험료의 납부 의무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의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보험가입자가 되며, 보험료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나 특례가 적용되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무제공자 및 플랫폼 종사자: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경우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보험료를 각각 2분의 1씩 분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주가 노무제공자의 보수에서 이를 원천공제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플랫폼 종사자의 경우에도 플랫폼 운영자가 원천공제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 산재보험관리기구: 산재보험관리기구가 납부해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해당 기구를 구성하는 근로자공급사업자 등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 하수급인: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보험료 납부를 위임한 경우, 하수급인이 근로자의 보수에서 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매년 3월 15일까지 전년도 보수총액을 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납부기한 내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금이나 보험급여액 징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