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로 퇴사했는데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고용센터에 발급 요청: 근로자가 직접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연락하여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음을 알리고, 고용센터를 통해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2. 직업안정기관의 조치: 고용센터는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을 직접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므로, 퇴사 후 지체 없이 실업 신고를 진행하면서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