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라이더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할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배달 라이더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할 경우, 실제 발생한 비용을 모두 인정받지 못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가산세 부과 및 각종 세액공제·감면 혜택 배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주요 불이익

• 가산세 부과: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단,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나 당해 과세기간 신규 사업자는 가산세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 세액공제 및 감면 배제: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결손금 공제 불가: 사업 운영 중 결손(적자)이 발생하더라도 장부가 없으면 이를 인정받기 어려우며, 향후 발생할 소득에서 결손금을 공제하는 '이월결손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세금 부담 증가: 실제 지출한 비용이 경비율보다 많더라도 법정 경비율만큼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실제 소득보다 높은 소득금액이 산정되어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참고사항

• 기준경비율 적용 시: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춘 경우에 한해 해당 비용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장부 기장 시보다는 인정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 복식부기의무자: 만약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무신고로 간주되어 '무신고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와 '무기장가산세' 중 큰 금액이 적용되므로 매우 불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