핏핏트레이닝센터에서 7월 3일 카카오톡으로 PT 비용을 부가세 별도 금액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상담 전에는 220만원으로 알고 있었으나 상담 당일 부가세 별도임을 알게 되었고, 총 비용은 제시되지 않았는데 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 해당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공급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봅니다. 따라서 상담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표시만 있고 총액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소비자가 지불하는 금액에는 이미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대응 방안 및 유의사항

1. 총액 확인 요청: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최종 결제 금액이 얼마인지 명확히 고지해 줄 것을 요구하십시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소비자가 지급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계약 내용 검토: 상담 당일 안내받은 내용이 구두인지 서면인지 확인하시고, 계약 체결 전이라면 총비용을 명확히 기재한 계약서를 요구하십시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계약 체결 전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 분쟁 발생 시: 만약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명목으로 추가 금액을 요구하여 분쟁이 발생한다면, 한국소비자원 등을 통해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업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 전액 환급 등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거래 당사자 간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법령에 따라 해당 금액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처리하는 것이 원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