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진정서를 제출하고 조사 중인 상황에서 사장이 폐업 처리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금 체불 진정 조사 중에 사업주가 폐업하더라도 근로자의 임금 채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폐업은 체불 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폐업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체불 임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폐업과 관계없이 근로감독관은 조사를 통해 체불 사실을 확인하고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이 서류는 대지급금 청구 및 민사 소송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2. 대지급금 제도 활용: 사업주가 폐업하여 임금 지급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을 일정 한도 내에서 먼저 지급합니다.
3. 민사 소송 및 강제집행: 폐업한 사업주가 개인 사업자라면 사업주 개인의 재산에, 법인 사업자라면 법인 재산에 대해 민사 소송을 통해 확정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에게 재산이 없는 경우 회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전에 재산 파악 및 가압류 조치가 중요합니다.
4. 형사 처벌: 폐업 여부와 상관없이 임금 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 범죄에 해당하므로, 근로감독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주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 시 사업자등록증이 말소되더라도 근로자의 임금 채권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과 협의하여 체불 확인서를 발급받고 대지급금 신청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