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 기록 말소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공무원의 징계처분 기록은 처분의 종류에 따라 집행 종료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말소됩니다. 말소제한기간은 강등 9년, 정직 7년, 감봉 5년, 견책 3년입니다.

징계 기록 말소와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말소제한기간 산정: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기산하며, 휴직 등 실제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원칙적으로 산입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한 휴직, 육아휴직 등 특정 휴직 기간은 말소제한기간에 산입됩니다.
• 중복 징계 시: 말소제한기간 중에 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각 처분별 기간을 합산하여 적용하며 합산된 기간이 완료되는 시점에 전·후 처분 기록이 동시에 말소됩니다.
• 말소의 효과: 기록이 말소되더라도 징계처분으로 인해 이미 발생한 기성 효과(보수 감액, 승급 제한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법령상의 불이익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승급제한기간이 종료된 경우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등 인사관리상 불이익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말소 절차: 말소 사유가 발생하면 말소권자는 14일 이내에 말소 조치를 완료하고 해당 공무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 조치가 없다면 당사자가 말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징계처분이 소청심사나 행정소송을 통해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확정일자로 기록이 말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