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 시 사용자가 받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징역과 벌금은 병과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받게 되는 주요 불이익과 법적 효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사처벌: 최저임금액 미달 지급 및 최저임금 준수를 이유로 한 임금 삭감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또한,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등이 위반 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뿐만 아니라 해당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는 양벌규정이 적용됩니다.
• 근로계약의 무효: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가 되며, 해당 부분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도급인의 연대책임: 도급 사업에서 도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수급인이 최저임금 미달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라는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최저임금액을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거나, 임금 관련 보고를 하지 않는 등 법상 의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최저임금 미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므로, 임금 구성 항목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는지 등을 면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