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6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허리 통증으로 병원 진료 기록이 없는데, 이 경우에도 업무상 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재해 인정 여부는 병원 진료 기록의 유무보다 업무와 부상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핵심이며, 과거 진료 기록이 없더라도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임이 입증된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를 의미합니다. 과거에 허리 통증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없다는 점은 오히려 해당 부상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새로운 사고일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 관련성 입증: 사고 당시 수행하던 업무의 내용, 강도, 위험 요인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특히 물건 운반 등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라면 당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동료의 진술, 작업 기록, 현장 사진 등이 중요한 입증 자료가 됩니다.
• 상당인과관계: 업무와 부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의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사고 경위와 부상 내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로 인해 발생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 기왕증 여부: 과거 진료 기록이 없다는 것은 기존 질환(기왕증)이 없었음을 주장하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단은 업무상 부상과 기존 질환의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심사하므로, 사고 직후의 진단서와 의학적 소견을 통해 업무 중 발생한 부상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재 신청은 사업주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점으로부터 시간이 경과했다면, 사고 경위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