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추 12번 다발성 압박골절 고정술 3개를 받은 경우 산재 장해등급 판정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산재 장해등급 판정은 요양이 끝난 후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받을 수 있으며, 요양 종결 시점에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의학적 소견에 따라 판정 시기가 결정됩니다.

장해등급 판정 시기 및 기준

• 원칙: 요양이 끝난 때에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판정합니다.
•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경우:
  1. 의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증상이 고정된 때에 판정합니다. 다만, 6개월이 지나도 고정되지 않으면 6개월이 되는 날에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증상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2. 의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요양이 끝난 때에 장차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증상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유의사항

• 치유의 의미: 산재보험법상 '치유'란 부상이나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 재판정: 이미 결정된 장해등급이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정은 장해보상연금 등의 지급 결정일로부터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진단서 발급: 정확한 장해등급 판정을 위해서는 요양 종결 시점에 주치의로부터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공단의 심사를 거쳐 최종 등급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