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를 받는 도중에 소득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구직급여 수급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실을 반드시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구직급여가 감액되거나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소득 발생 시 처리 기준

• 신고 의무: 임금, 수당,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모든 소득은 실업인정 신청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감액 및 지급 정지:
  1. 소득이 구직급여 일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2. 소득이 구직급여 일액 이하인 경우: 발생한 소득을 고려하여 구직급여의 일부가 감액되거나 조정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 주의: 소득 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급받은 급여의 반환은 물론 추가 징수 및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근로의 개연성: 단순 시혜적 성격의 이전소득(국민연금, 기초연금 등)은 신고 대상이 아니나,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소득(번역료, 회의수당, 배달 수익 등)은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 취업 사실 신고: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등 취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반드시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 발생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판단이 어려운 경우,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사전에 문의하여 확인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