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한 달 이내 퇴사 시 공제 조항을 근거로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이후에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나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의 위법한 조항을 근거로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를 위반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발생 시 대응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증거 자료 확보: 근로계약서 사본, 임금명세서(공제 내역 확인용), 급여 입금 내역, 사용자와의 대화 내용(공제 통보 등) 등 임금체불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2. 임금체불 진정 제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3. 조사 및 출석: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사용자와 근로자를 조사하여 체불 사실을 확인합니다. 이때 사용자가 위법한 공제 조항을 근거로 들더라도, 해당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에 따라 무효이므로 근로감독관은 임금 전액 지급을 명령하게 됩니다.
4. 체불 임금 지급: 사용자가 체불 임금을 지급하면 사건이 종결되지만,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감독관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거나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하여 민사 소송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노무사를 통해 대응하겠다고 하더라도, 법령상 강행규정인 '임금 전액 지급 원칙'과 '위약 예정 금지'를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이 공제된 상태로 지급된다면 정당한 권리로서 노동청에 신고하여 체불된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