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소유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어떤 경우에 발생하나요?

건축물 소유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사업주가 납부해야 할 사업소분 주민세가 체납되었고, 사업주의 재산으로 그 체납액을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때 건축물 소유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주요 요건 및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립 요건: 이미 부과된 사업소분 주민세를 사업주의 재산으로 징수해도 부족액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됩니다.
• 비과세 대상자: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지방세법상 비과세 대상자인 경우에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습니다.
• 징수 절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납부통지서를 발급하여 고지해야 하며, 이때 납세자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준용 규정: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사업소분을 징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징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합니다.

참고로, 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뿐만 아니라 기계장치나 저장시설만 있는 경우의 수평투영면적도 포함되나, 종업원의 복지시설이나 환경오염방지시설 등 특정 용도의 건축물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