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법인에 로열티를 분기별 매출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비용 귀속 시기는 언제인가요?

국외 법인에 지급하는 로열티의 비용 귀속 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지급 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 시기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따르므로, 단순히 지급일이나 계약일이 기준이 아니라 로열티를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분기별 매출액에 따라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로열티를 지급할 권리와 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은 로열티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발생 기간이 종료되는 날로 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분기별 매출액이 확정되어 로열티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해당 분기의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비용(손금)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따라 로열티 산정 및 지급 확정 시기가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서상 로열티 지급 조건과 확정 시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