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으로 요청했으나 수습계약직이라는 이유로 경력증명서 발급을 거절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습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하면 즉시 증명서를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이는 수습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발급 요건 및 주의사항

• 발급 대상: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수습계약직이라도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 기한: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기재 내용: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하며, 회사가 임의로 내용을 추가하거나 거부할 수 없습니다.

대응 절차

1. 공식 기록 남기기: 이미 서면으로 요청하셨다면 해당 요청서와 회사의 거부 답변(문자, 이메일 등)을 증거로 보관하십시오.
2. 법적 의무 고지: 회사가 법적 근거 없이 거부하고 있음을 알리고,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른 발급 의무를 다시 한번 명확히 전달하십시오.
3. 노동청 진정 제기: 그럼에도 발급을 거부한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폐업 등으로 인해 발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등 4대보험 공적 서류를 통해 경력을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