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 파견업을 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허가를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간병인 파견업을 포함한 근로자파견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인적·물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요건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상시 근로자: 파견근로자를 제외하고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어야 하며, 고용보험·국민연금·산업재해보상보험·국민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자본금: 1억원 이상의 자본금(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을 갖추어야 합니다.
•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해야 합니다.
• 결격사유: 신청인(법인의 경우 임원 포함)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등 법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2. 허가 신청 절차

1. 신청서 제출: 주된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근로자파견사업 신규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첨부 서류: 사업계획서, 정관(법인), 자산상황 증빙서류(개인), 사무실 전용면적 확인 서류 및 위치도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3. 심사 및 확인: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신청인의 결격사유 조회, 4대 보험 가입 여부, 자본금 및 사무실 요건 등을 심사합니다.
4. 허가증 발급: 요건이 충족되면 허가증이 발급되며,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3. 유의사항

• 겸업 금지: 식품접객업, 숙박업, 결혼중개업 등은 근로자파견사업과 겸업할 수 없습니다.
• 대상 업무: 근로자파견은 전문지식·기술·경험 등이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에 한하며,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 등 파견이 금지된 업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행정 정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 등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므로, 신청 시 동의하면 별도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