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승계 시 복지 혜택이 모두 없어지는 경우 근로조건 변경이 가능한가요?

영업양도에 따라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복지 혜택을 폐지하거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상 지위와 근로조건을 그대로 유지한 채 양수인에게 승계됩니다. 따라서 승계 후 복지 혜택이 사라지거나 근로조건이 종전보다 불리해진다면 다음과 같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근로조건의 유지: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면 근로자는 승계한 법인에서도 종전과 동일한 근로조건을 유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복지 혜택 또한 근로조건의 일부로 간주되므로, 이를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금지: 양수 기업이 자사의 취업규칙을 승계된 근로자에게 적용하여 기존 복지 혜택을 없애려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과반수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에 의한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러한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3. 대응 방안:

   • 복지 혜택 폐지의 근거가 무엇인지 사측에 명확히 확인하십시오.
   • 근로자 집단의 동의 절차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동의 없이 강행되는 경우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대표를 통해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 만약 사측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킨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적 구제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영업양도 과정에서 근로조건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은 법적 원칙이므로, 사측의 일방적인 복지 혜택 폐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