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계약이 취소되었을 때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출 계약이 해제되어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지 않게 된 경우, 계약 해제일을 작성일로 하여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하면 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1. 작성일자: 계약이 해제된 날을 작성일로 기재합니다.
2. 발급방법: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의 표시를 하여 1장을 발급합니다.
3. 비고란: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습니다.
4. 발급기한: 계약 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유의사항

• 수정신고 불필요: 계약 해제 사유로 발급하는 수정세금계산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포함하여 신고하면 되므로, 별도의 수정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공급가액 변동: 만약 계약 해제 이전에 이미 공급가액의 일부 변동이 있었다면, 각 변동 사유가 발생한 금액만큼 각각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전체 금액을 한 번에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해제는 계약 성립 후 당사자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며, 이로 인해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한해 위와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