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신분에서 3월에 발생한 일로 징계를 내릴 경우 계속근로 기간으로 판단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나요?

징계 처분을 받은 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유지되는 경우라면,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며, 징계로 인한 정직이나 감봉 등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라면 그 기간은 근로기간으로 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징계 기간 중 임금이 삭감되었다면,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근로관계 유지 여부: 징계가 해고와 같이 근로관계 자체를 종료시키는 처분이었다면 그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됩니다. 하지만 정직 등 근로관계를 유지한 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한 징계라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평균임금 산정: 징계로 인해 임금이 낮아진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 기간(퇴직 전 3개월)에 포함될 경우, 해당 기간과 임금을 제외하고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합니다.
• 퇴직수당(공무원·교직원 등): 공무원연금법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수당 계산 시에는 징계에 따른 정직 기간의 2분의 1을 재직기간에서 제외하는 등의 별도 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신분과 적용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