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봉 징계 시 1회 감액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감봉 징계 시 1회 감액 한도는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사용자가 취업규칙으로 감봉(감급) 제재를 정할 때 준수해야 하는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회 감액 한도: 1회 위반 행위에 대한 감액액은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총액 한도: 감봉 총액은 1임금지급기(임금 계산 기간)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계산 시 유의사항

• 평균임금 산정: 평균임금은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퇴직금이나 비고정적인 변동 상여금 등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금품은 감액 대상 임금에서 제외됩니다.
• 임금지급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이 1임금지급기가 되며, 해당 기간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총액의 10%가 총액 한도가 됩니다.
• 법 위반 시: 위 한도를 초과하여 감봉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조치는 법 위반에 해당하며 초과된 금액은 근로자에게 환급해야 합니다. 또한, 감봉 징계는 한도 준수 여부와 별개로 징계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