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자가 전액관리제를 위반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택시운송사업자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위반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 시 감차명령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간주되는 주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일 근무시간 동안 미터기에 기록된 운송수입금 전액을 근무종료 당일 수납하지 않는 행위
•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사납금)을 정하여 수납하는 행위
• 차량 운행에 필요한 제반 경비(주유비, 세차비, 수리비 등)를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하는 행위
• 운송수입금 확인기능을 갖춘 운송기록출력장치를 갖추지 않거나 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

행정처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차 위반 시: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2. 2차 위반 시: 1,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3. 3차 위반 시: 1,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4. 감차명령: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관할관청은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체를 특별관리대상업체로 지정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이행 실태를 점검하며,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격한 행정처분을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