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전 242만원을 A사업장(4대보험 가입, 122만원, 주 40시간 근무)과 B사업장(3.3% 세금, 120만원, 주 14시간 계약)으로 나누어 계약하고 실제로는 A사업장에서만 근무하는 경우 법적 문제가 있나요?

실제로는 A사업장에서만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B사업장과 별도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여 임금을 나누어 지급받는 방식은 고용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상 피보험자격 신고와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1. 근로자성 및 실질적 근로관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프리랜서, 도급 등)보다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실제 근무가 A사업장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면, B사업장과의 계약은 실질적인 근로 관계를 은폐하거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료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위장 프리랜서' 계약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2.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의 적정성: 고용보험법상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동시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각 사업장에서의 보수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실제 근무하지 않는 B사업장에서 노무제공자로 신고하거나 허위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의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법적 리스크:

   • 임금 및 수당: 실제 근무시간(주 40시간)에 비해 B사업장의 계약(주 14시간)이 형식적이라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산정 시 통상임금 계산에 오류가 발생하여 임금체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사회보험료 및 세금: 허위 계약을 통해 사회보험료를 회피하거나 소득을 분산하는 행위는 추후 세무 조사나 근로복지공단 조사 시 부당이득 징수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며, 실제와 다른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실제 근무 사실과 다른 계약은 추후 퇴직금 산정, 실업급여 수급, 산재 발생 시 보상 범위 등에서 근로자에게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하는 사업장과 정확한 근로조건을 바탕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것을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