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수 임원의 퇴직금 한도 계산 시 근속연수 산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무보수 임원의 퇴직금 한도 계산 시 근속연수는 해당 법인에 직접 고용되어 실제 근로를 계속 제공한 총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임원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한도액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근속연수 산정의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속연수 계산 원칙: 역년에 따라 계산하며, 1년 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기간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2. 실제 근로 기간: 무보수로 근무한 기간이라 하더라도 해당 법인에 직접 고용되어 실제 근로를 계속 제공했다면, 그 기간을 포함하여 근속연수를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주의사항:
   • 임원 퇴직급여 한도액 계산 시 '퇴직 직전 1년간의 총급여액'에는 무보수 기간 동안의 급여 상당액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만약 주주총회 의결 등을 통해 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여 실제로 지급되지 않았고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무보수 기간의 급여 상당액은, 퇴직금 한도 계산식의 '총급여 연평균 환산액' 산정 시 포함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위 원칙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