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화물차 취득 후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자산에 대해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받게 됩니다.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 원칙적으로 법령에서 정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되, 사업자가 내용연수범위 내에서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에 한해 신고내용연수를 인정합니다. 따라서 중고자산 취득이나 합병·분할 등으로 인해 내용연수를 조정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법정 신고기한까지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세법상 신고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아 당초의 기준내용연수가 적용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주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용 기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합니다.
• 신고 기한: 중고자산의 경우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합병·분할의 경우 합병·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신고의 효력: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이후에 임의로 내용연수를 변경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더라도 세무조정 시 상각범위액 초과분은 손금불산입(또는 필요경비 불산입)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법상 허용되는 내용연수 단축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