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직복직 시 이미 받은 실업급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부당해고로 인한 원직복직이 확정되어 고용관계가 소급하여 회복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요건인 '실업 상태'가 소급하여 해소된 것으로 보아 지급받은 실업급여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원직복직 시 실업급여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반환 의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법원 판결 등에 의해 원직복직이 이루어지면, 해고 시점부터 복직 시점까지의 기간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는 기간에 급여를 받은 것이 되므로, 수령한 실업급여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 임금상당액과의 관계: 부당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상당액을 회사로부터 지급받는지 여부나, 해고 당시 받은 퇴직금·위로금을 회사에 반환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실업급여 반환 의무는 발생합니다.
• 반환 예외: 만약 원직복직이 아닌 '금전보상명령'을 받거나,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종전 고용관계를 단절하고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질적인 원직복직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복직 과정에서 고용관계가 소급하여 회복되는지, 아니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인지에 따라 반환 여부가 달라지므로, 복직 시점의 합의 내용과 고용관계의 성격을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