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제공생략자 확인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담보제공생략자 확인 신청은 사업자 단위 또는 법인 단위로 관할지세관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및 방법

1. 신청 대상 확인: 관세법 및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실이 없고, 최근 2년간 체납 사실이 없으며, 수입실적 및 재정건전성 등 담보제공 생략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신청서 제출: '담보제공 생략자 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세관장이 필요로 하는 서류와 함께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합니다. 우편 제출도 가능합니다.
3. 전자 신청: 관세청 유니패스(UNI-PASS)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니패스에서 '담보제공 생략자 확인신청서' 메뉴를 선택하여 진행하며, 관세법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을 추가로 구비해야 합니다.
4. 결과 통지 및 등록: 세관장은 신청 내용을 심사하여 확인 결과를 통지하며, 승인된 경우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등록되어 담보제공 생략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세관에서 요건을 직접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 담보제공 생략자로 승인받은 후에도 관세채권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유(체납, 파산 등)가 발생하면 담보제공 생략이 일시 정지되거나 중지될 수 있습니다.
• 확인받은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관할지세관장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