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지급 시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언제 해야 하나요?

기타소득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시기는 원칙적으로 각 소득금액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입니다. 기타소득은 소득을 지급할 때 그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득의 성격이나 지급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지급 의제 시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법인세법에 따른 소득처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되는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일(수정신고일 포함)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
• 지급 의제: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지급 의제 시기가 도래하면 그 시점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의사항:

• 과세최저한: 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건별로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이때 '건별'이란 기타소득의 발생 근거와 지급 사유 등을 고려하여 거래별로 판단합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 과세최저한 적용으로 원천징수 세액이 없더라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일시적 문예창작소득) 및 제19호(일시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지급 계약 내용이나 소득의 성격에 따라 적용 시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급 시점마다 원천징수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