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의 의제 시 왜 별도의 세무조정을 해야 하며, 단순히 감가상각비를 적용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감가상각의 의제 제도는 법인세 면제·감면을 받는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임의로 조절하여 과세소득을 왜곡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법상 강제로 상각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므로, 장부상 계상액과 세법상 상각범위액의 차이를 조정하는 세무조정이 필수적입니다.

세무조정이 필요한 이유

1. 조세 형평성 유지: 법인세 면제·감면을 받는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적게 계상하여 비용을 이월시키고, 감면 기간이 종료된 후 비용을 크게 계상하여 과세소득을 줄이는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 세법상 강제 상각: 세법은 감가상각의 의제 대상 법인에 대해 상각범위액만큼을 반드시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의제), 실제 장부상 계상액이 이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을 강제로 손금에 산입(△유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부 계상과 세무조정의 차이

• 결산조정사항의 원칙: 감가상각비는 원칙적으로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해야만 손금으로 인정되는 '결산조정사항'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법인은 장부에 계상하지 않으면 세무조정으로도 손금산입이 불가능합니다.
• 의제상각의 특수성: 감가상각의 의제는 법률에 의해 강제로 상각한 것으로 간주하는 예외적인 경우이므로, 장부에 비용을 계상하지 않았더라도 세무조정(신고조정)을 통해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즉, 단순히 감가상각비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세법이 정한 상각범위액을 계산하여 장부상 계상액과의 차이를 세무조정계산서에 반영해야 정확한 과세소득이 산출됩니다.

결론적으로, 감가상각의 의제는 세법상 강제된 의무이므로 장부상 계상 여부와 관계없이 세법상 상각범위액을 기준으로 세무조정을 수행해야 하며, 이를 누락할 경우 향후 자산의 기초가액 계산 등에서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