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 주식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주식총수의 5% 기준은 각각 1개 기업별로 적용되는 것인가요?

공익법인이 보유하는 주식의 5% 보유 한도 기준은 동일한 내국법인별로 각각 적용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이 출연받거나 취득한 주식의 보유 한도(일반적으로 발행주식총수의 5%)는 공익법인이 보유한 특정 내국법인의 주식 지분율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여러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각 기업별로 발행주식총수 대비 보유 지분율을 계산하여 각각 5% 초과 여부를 판정합니다.

주식 보유 한도 판정 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합산 대상 주식: 보유 지분율을 계산할 때는 공익법인이 직접 보유한 주식뿐만 아니라,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동일 내국법인의 주식, 그리고 출연자 등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이 보유한 동일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 한도 예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운용소득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보유 한도가 10%로 상향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의결권 미행사 시: 자선·장학·사회복지 목적의 성실공익법인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주식을 출연받는 경우에는 최대 20%까지 보유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법인이 여러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각 회사별로 위 기준에 따른 지분율 합계가 한도를 초과하는지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