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 종이 세금계산서 누락분을 반영하여 확정 신고된 내용을 경정청구할 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종이 세금계산서 누락분을 반영하여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나,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 법정 제출기한까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다만, 경정청구와 함께 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수정신고·경정청구 시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 감면 규정 등이 적용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합계표 미제출에 대한 제재는 유지됩니다.)

2.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스스로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세액을 바로잡기 위해 청구하는 것이므로, 세액을 적게 신고하여 발생하는 과소신고가산세나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3. 주의사항

   •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적법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경정청구 결과에 따라 환급받을 세액이 결정되면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검토하여 처리합니다.